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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게시판

법이라는 게 참 희한하군요

요나멜 2025-12-09 14:06:51 글 쓰는 데 참고하려고 판례와 기사를 좀 뒤져봤는데, 남의 땅에서 몰래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농작물은 농사지은 사람의 것이지만 나무는 땅 주인의 것이라네요? 몰래 무덤을 조성하고 20년만 지나면 땅 주인이 파낼 수도 없다는데. 뭔가 희한하다 싶은 법은 전부 만들어진 나름의 이유가 있던데, 이 법들은 무슨 배경으로 나온 건지 이유가 궁금해집니다ㅋㅋ 그리고 법조계 배경 글은..... 음.... 어려우니까 포기할까요.....
  • 레드와인 2025-12-09 17:08:32 법이 희한한법령이 많긴 하죠....ㅎㅎ옛날에 세운법들이라.....ㅎㅎ 0
  • 나연 2025-12-09 17:18:04 지금 법들이 다 개판이에요 다시 개정을 해야하는데 법조인들이 손대질 않으니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...무튼 법은 저도 어려워요ㅠ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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